법정 복리후생이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기업의 법률로서의 실시를 강제함으로써 의무화된 복리후생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⑴ 의료보험, ⑵ 산업재해보상보험, ⑶ 연금보험, ⑷ 고용보험, ⑸ 퇴직금제도 ⑹ 유급 휴일·휴가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가.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제도는 종업원이 일정기간 고용관계에 있던 기업에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할 때 기업이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
기존퇴직금의 다음과 같은 문제로 최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a.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도입과 연봉제의 확산, 빈번한 직장이동,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 등으로 기존 퇴직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과 실업급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b. 기업의 연륜증가와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의 퇴직금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퇴직금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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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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