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문제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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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의문제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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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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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의문제와대책
[교육사회]

사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서론

항상 우리나라 교육체계에서 대두되어온 사교육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에 근거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과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이 이어나갈 대안을 탐구해 본다.

본론

1. 사교육이란
사교육(私敎育)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라가 관리하는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다.
따라서 사교육비는 교육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중 학교에 내지 않는 돈을 의미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규정한 사교육비의 범위는 14개로 과외 관련 경비인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 학원비, 교재 구입비, 부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 의류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기타 육성회 찬조금, 어머니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교육은 학원과 교습소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이명박 정부 이후로 서울 중심으로 입시학원과 교습소가 증가하였다. 2010년 대한민국의 대학생 4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다.

2. 통계로 본 사교육비 현황
새 정부의 영어교육, 대학 입시 자율화, 특목고 확대 등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대표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내건 영어 공교육강화방안은 되레 사교육 열풍을 낳고 있다.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이라는 교육 공약을 믿을 국민들은 별로 없다. 대학생 등록금 인상과 함께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당하는 교육비부담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 초중고 272학교 약 3만 4천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에 등골이 휜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 총 20조400억 원, 재학생 77%가 월평균 28만 8천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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