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관련법률
E-비즈니스 관련 법률
국내동향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제도
E-비지니스관련 소비자보호 법률
전자서명 인증제도관련 법률
전자금융 거래법
전자무역관련 법 제도
전자정부관련 법 제도
E-러닝산업 발전 법
인터넷주소 자원에관한 법률
국내 동향
1.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 제도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함께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개인 정보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위원회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설치하고, 일부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부에 일임한다(법 제 33조 제2항 제6호)
2.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차단
- 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신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법 제 50조의 6)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메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 성 정보(스팸메일) 전송자는 규제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스팸메일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수신거부 방식(OPT-OUT)으로 규정하면서도 무선인터넷 및 휴대폰 SMS는 사전동의방식(OPT-IN)으로 개정하는 안이 만들어 졌다
법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는 스팸메일
1. 발송중지 요청후에도 재발송 하는 경우
2.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
3. 불법 CD판매 메일
4. 성인용품 또는 성인사이트 광고메일
5.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2. e-비즈니스 관련 소비자 보호 법률
소비자의 이익옹호와 증진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와 소비자가 이룩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국민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 방안의 모색으로 ‘에스크로’ 또는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 추진
....
2012.03.28
1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