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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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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처리
Contents
실종아동의 개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 장애인으로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으로 정의된다.
실종아동
실종아동의 개념
아동이 실종되는 상황
유괴
가출
사고
이번 발표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유괴의 개념을 실종아동에 포함
실종아동 현황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05년 제외
2004년의 4,066건에서 2008년의 9,470건으로 약 230% 이상 증가
대다수의 아이들이 발견되고 있음
실종아동 현황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이형호 어린이 실종사건, 김길태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추세
실종아동 파생 문제점
아동의 문제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트라우마)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
실종아동 파생 문제점
2. 가족의 문제
실종된 아동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 근심,걱정 등으로 정서적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실수로 실종되었다고 하는 죄의식, 죄책감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음
실종아동 파생 문제점
3. 경제적 문제
실종아동 찾는 비용 때문-경제적 문제 초래
실종아동 파생 문제점
4. 사회적 문제
심리적, 경제적문제와 더불어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별거, 이혼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이 늘어남
실종아동처리
사건 처리과정
전담수사반 및 전문수사관 양성
전담수사반 편성
실종사건 수사 전담팀
아동,여성 실종미제사건 집중수사기간 운영
실종,유괴 전문수사과정 신설
위치추적 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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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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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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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서비스] 아동학대예방, 실종아동·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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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 아동발달의 특성, 아동기와 아동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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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안전교육,유아교육,아동확대,아동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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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아동 실종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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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사망?실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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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사망실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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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사망,실종신고,신고사항변경,말소,부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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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와 실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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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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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일지 - 교사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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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법률 운용체계(아동복지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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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조사 및 제안사항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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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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