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아동권리협약 조사
|
|
|
 |
아동권리협약 조사
Contents
아동권리협약이란
1
한국정부의 유보조항
2
조약기구의 심의과정
3
각 보고서와 UN권고안 정리 및 문제해결
/ 쟁점사례
4
Convention i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아동권리협약이란
1
아동권리협약이란
아동의 권리가 포함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총회 협약 채택(1989)
현재 192개국 가입(2005현재)
Convention i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협약 발효 (1990)
선택의정서 비준 (2002)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
아동권리협약이란
Convention i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CRC는 전문과 총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제1부(제1조~제42조) 아동의 권리와 가입국의 아동보호 의무규정
- 일반원칙 : 차별금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등
-시민적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기초 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 조치
제2부(제43조~제45조) 협약의 국제적 이행 조치규정
제3부(제46조~제54조) 부칙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 규정)
추가적으로 두 개의 선택의정서 (2004년 비준)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이란
Convention i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본 협약은 2005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192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2012.03.28
2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