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주차 1교시
재산권의 보장
법경대학 법학부 김종세 교수
기본권의 이해
재산권 보장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REVIEW
1교시 학습목표
수업개요
1교시
2교시
3교시
재산권의 보장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학습내용
(1) 현행헌법 규정
제23조 : … 보장의 기본조항
제22조 제2항 : 무체재산권의 보장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
제120조~제122조, 126조 : 경제조항, 특수재산권의 보장.
(2) 법적 성격
헌법상 재산권보장은 개인이 향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재산권의 권리보장과
동시에 개인이 재산을 사유할 수 있는 … 제도를
아울러 보장하는 것
(3) 주체
* 모든 자연인인 국민과 법인 등이 주체가 될 수 있음
* 다만 외국인에게는
국가정책이나
… 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음.
(4) 재산권 보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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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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