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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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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반대
입장:
미용성형 부가세 성형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목 차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추진
정책의 긍정적 영향
정책의 부정적 영향
결론
기획재정부에서
2009 세제 개편안 에서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미용성형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미용성형 부가세 추진 목적
조세형평성
세원확보-낮은 세율, 넓은 세원
세원의 투명성 제고
미용성형 부가세 적용 범위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흡입술
라식수술, 레이저 수술, 주사시술 등에는 부가세가 포함대상 제외
정책의 긍정적 영향
세원 투명성의 효과
소득 재분배
세원 투명성의 효과
성형외과에서 탈세하였던 돈이
공제되어 세원 투명성이 높아져
세익이 증진
소득 재분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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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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