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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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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이 신뢰 받지 못하는 이유
-경찰 제도에서 살펴본 경찰이 신뢰 받지 못하는 이유-
1. 도입
영화 ‘공공의 적’에서 주인공 조규환 (이성재 분)은 죄를 저지른 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한다. 그는 검사를 통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지만 경찰은 그저 검사에게 굽실거리기만 할 뿐이다. 영화 속에서 비쳐진 이 모습은 검찰과 경찰의 종속적 관계를 비판하고 있다. 2005년 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수사권조정안을 제출하여 경찰의 자질부족론으로 시작된 이 관계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경찰의 제도적인 문제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도적인 문제는 경찰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찰의 이미지를 깎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경찰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의 제도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한국 경찰 고위 인사 임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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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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