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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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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론 REPORT
목 차
1 .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2 .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3 .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4 . 현재 국가경찰의 문제점
5 .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6 .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7 . 최근 자치경찰제도의 안건
8 . 결론
Ⅰ.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1. 자치경찰제의 개념
-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경찰설치, 유지, 운영)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내 일부지역의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한다.
2. 자치경찰제의 기본이념
1) 분권화 - 중앙집권화 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 지역 치안은 그 지역 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한다.
2) 민주화 - 지역 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되도록 한다.
3) 중립화 -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의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不偏不黨(부편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현한다.
Ⅰ.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3.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1) 역할분담의 원리
(2) 분권화의 원리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원리
Ⅱ.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1. 영국의 자치경찰제도
(1) 조직 및 운영체계
(2) 지방자치와의 관계
(3) 예산
(4) 권한
Ⅱ.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2. 미국의 자치경찰제도
(1) 조직 및 운영체계
(2) 지방자치와의 관계
(3) 예산
(4) 권한
Ⅱ.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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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1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