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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사형제도,사형찬반,사형찬성,사형반대,인권문제,사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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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반의견
소재선택이유
사형제도란
다른 나라 사형제도에 관하여
반대입장의견
찬성입장의견
결론
목차
100개의 키워드 중 논란의 여지가 많고 찬반의견이 명백한 소재를 찾아야 했고, 그 결과 제도 섹션에 사형제도 를 선택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정리해보고자 했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유영철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살인 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정말 사형이란 제도밖에 없는지,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저희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했습니다.
‘사형제도’ 소재선택이유
일반적으로 사형이란 살인이나 일정 정도 이상의 상해를 가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사형 폐지론이 불거진 계기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화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2008년 현재까지 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인권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비공식적으로 폐지된 국가입니다.
사형제도란 _ 사형제도의정의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형벌을 제시하였고,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30여 개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입니다.
고조선 8조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 는 조항이 있어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500~1550년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형제도란 _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의 역사가 이토록 오래되었으나 사형 폐지가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입니다. 1961년 국제 엠네스티가 출범하였고 7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가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롬 선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16개국이 이 사안에 서명하게 됩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120여 개 국이 사형제 완전 폐지 혹은 법률상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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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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