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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학습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다음사항을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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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사회복지법제
최근(학습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다음사항을 정리하시오. ( 법률의 내용, 입법배경, 입법목적, 입법 기대효과, 한계 및 개인적 견해)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동 성추행’이 은밀히 자행되어 왔고 피해아동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자각한 경우에도 자발적 혹은 타율적으로 그 피해사실을 노출시키지 못해 왔다. 최근 아동청소년법률이 새롭게개정되었다.
이렇듯 성추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아동의 의식(정확히 말하면 ‘피해아동의 보호자의 의식’)은 성장하고 이를 반영하는 법률은 속속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소추,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몰이해로 이들 새로운 법률들의 ‘실효적 이행과 정착’은 매우 요원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2년 3월에 성폭력법이 개정(이하 ‘아청법’으로 약칭함)되어 새로운 법률들의 ‘실효적 이행과 정착’에 커다란 진척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 법률의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011.9.15]
2. 입법배경
아청법이 개정된 이유는 계속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전체 성폭력사범 중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율도 2008년 15.3%에서 2012년 18.2%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처벌 강도를 높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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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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