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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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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문: 갑은 을의 건물에 점포 하나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던 갑의 점포 내에서 전기합선으로 누전이 되어 건물 전부가 불에 타버렸다.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A생각: 멀쩡한 건물에서 불이 왜 나겠는가 이건 분명히 임차인이 뭔가 잘못을 해서 불이 났을 거야. 캐보면 분명 답이 나오겠지. 말을 안해서 미치겠지만.
B생각: 아니야. 불이 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데 왜 그러니 자꾸 임차인은 잘못이 없어. 그 많은 돈을 다 물게 된다면... 말도 안돼. 누전이야 말 그대로. 장사하면서 누전이 될지 안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다니. 이건 신의 장난이고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야. 재수가 없을라니까. 임차인만 불쌍하게 됐지 뭐.
답: 실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화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여부는 화재의 발생에 중과실이 있었느냐 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갑이 자기의 점포 내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이 쉽게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중과실이 인정되며, 갑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이러한 경우 임차자인 갑의 중대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에 따라서 판결의 내용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대 과실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문제 또한 사적인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건물 내에서 화재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임을 임차인 스스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 어느 정도라도 고의성이 개입되었을 시는 임차인의 중과실이 있다라고 말 할 수 있겠다. 그럴 시 재판에서 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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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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