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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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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평등
평등은 사회정책에 깔려 있는 가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며 대부분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이 평등의 개념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평등의 개념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개념
정의
가장 적극적인 개념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
=공평(equity)
가장 소극적인 개념으로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의 측면은 완전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
장점
및
한계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한계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나 결과적 평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평등 존재
수많은 결과의 불평등의 존재를 합법화할 위험
예
사회복지정책에서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한 정책-빈자들에게 사회적 자원할당
-사회보험
-열등 수급의 원칙
-1960년대 미국 빈곤층 대상교육, 훈련 프로그램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평등의 개념 논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등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ex) 남녀 사이의 불평등
1) 특정지역에의 소속
평등의 대상 분석에 있어 비교적 논란이 적은 것으로 특정지역에의 소속여부에 따라 평등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소속’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
-‘보편주의(universalism)’ 대 ‘선별주의(selectivism) 논쟁
-역사적으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며 그 수도 가장 적으나 사회복지 수급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발달된 형태이다. ex) 영국의 의료정책 NHS(National Healt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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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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