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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하여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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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하여......
최 종호
개요
Ⅰ. 서론
Ⅱ. 사형제도의 역사
1. 근대이전의 사형제도
2. 근대이후의 사형제도
3. 한국의 사형제도
Ⅲ. 국가별 실태
1. 아프리카 지역
2. 아메리카 지역
3.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4. 유럽 지역
Ⅳ. 사형제도 존치론
Ⅴ. 사형제도 폐지론
Ⅵ. 결론
1. 서 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복’ 이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고통이 없는 상태로 생명, 신체의 자유에서 정신, 문화적 창작의 자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존권까지를 말한다.
물론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구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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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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