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나라 사회 보장 제도
● 사회 보장의 의미 ●
사회 보장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 보장법이 채택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이다.
오늘날, 복지 사회를 추구하는 국가는 사회 복지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사회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장하는 정도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기서 사회 보장은, 개인이 어떠한 불행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 사회 보장의 내용 ●
사회 보장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최소한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소득 보장은 흔히 좁은 의미의 사회 보장 제도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고용을 통해 생긴다. 실업은 실업자 본인에게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커다란 부담을 준다. 따라서, 국가의 고용 정책은 사회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업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 보장 정책으로는, 실업이 발생한 후 직장이나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을 얻을 때까지 일정 기간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실업 수당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이 되어 소득이 생긴다고 하여도, 그 소득으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 최저 임금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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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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