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예방과 방법론-
목차
Ⅰ.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과 방법
1. 규제의 필요성
2. 규제의 방법
1) 법률
2) 규범(도덕)
3) 컴퓨터 기술
Ⅱ. 사이버 범죄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1) 정의
2) 특성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1) 사이버 테러형 범죄
(1) 해킹
(2) 서비스 거부 공격
(3) 악성 프로그램
(4) 스팸 메일
2) 일반 사이버 범죄
(1) 사기(통신, 게임)
(2) 불법복제(음란물, 프로그램)
(3) 불법/유해사이트(음란,도박,폭발물,자살)
(4) 사이버 스토킹
(5) 사이버 폭력
(6) 협박/공갈
(7) 개인정보침해
(8) 사이버 명예훼손
3. 관할권
1)섭외사건
2)국제재판관할권
Ⅲ.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나의생각)
Ⅰ.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과 방법
1. 규제의 필요성
인터넷은 정보통신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의 산물이지만, 단순히 기술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면에서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이 보급된 초기에 기대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자유의 확대는 지금까지의 현실세계의 행위공간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행위공간을 구성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이버스페이스 라고 부르는 이 행위공간은 국경이 없고, 기존의 국가와 정부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상호발전되어서, 기존의 기업 및 시장의 이론에도 얽매이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상호행위하는 공간으로서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세계의 사회적 행위가 물리적 또는 신체적 측면을 가진데 대해서, 이것은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의 가상적인 사회공간인 假想現實 (virtual reality)의 세계로 보았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도 現實世界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네티즌은 완전한 익명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주인이고, 또는 적어도 현실세계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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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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