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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판례를 위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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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제도의 목적 및 성격
2. 주요내용
(1) 임차권의 대항력
(2) 임대기간의 보장(주거권 보호)
(3)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제한
(4) 보증금의 반환규정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판례
1. 소액임차인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금의 비현실성
2. 임차보증금 상환과 관련한 양도인의 책임문제
3.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제도의 목적 및 성격
2. 주요내용
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판례
1. 소액임차인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금의 비현실성
2. 차임․보증금 인상폭 조정
3. 현실적으로 시설투자비 회수방법을 제시하지 못함
4. 권리금에 대한 보호 전무
5. 계약갱신거절권의 사유와 과도한 임차인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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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물적 토대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안정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약자의 자리에 위치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사적자치를 근본으로 하는 시민법이 아니라 사회적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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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대법원 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종국,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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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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