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Ⅰ. 자유민주주의 원리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인 통치형태도 아니고 또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통치형태도 아니며, 그렇다고 다수의 통치를 뜻하는 상대적 민주주의도 아니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창설은 물론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최후적 정당성이 국민의 정치적인 합의에 귀착될 수 있는 통치형태이다.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자유․평등․정의와 같은 실질적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적인 핵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우리 헌법상의 국민투표제도, 대의제도,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지방자치 등은 국민주권의 이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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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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