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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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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서설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은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1)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청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2) 심판청구사항인 구체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3) 청구기간내에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 4) 처분청 또는 관할재결청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으로서 요건심리 결과가 그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를 받게 된다.
Ⅱ 청구인과 피청구인
1 청구인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든 제3자이든 관계없이 심판청구인이 될 수 있다.
2) 청구인적격
①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소멸될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의 해석에 권리구제설, 법적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이익구제설, 적법성보장설 견해가 나뉜다. 오늘날 복리국가에서의 행정의 행위형식의 다양화를 고려할 때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쟁송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청구인 적격의 범위를 어느 정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법적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법적이익구제설은 법률상 이익에 대해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규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이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이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취소심판에서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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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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