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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제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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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제한
Ⅰ. 서설
1. 근로3권의 의의 : 헌법 제 33조1항
근로3권이란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한다.(헌법 제33조제1항)
이와 같이 헌법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의 사용자에로의 종속에서 오는 비합리적인 면을 개선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2. 근로3권 제한의 의의
Ⅱ. 근로삼권의 법적성질과 효력
1. 법적성질
(1)생존권설과 혼합권설
헌법상의 기본권을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할 경우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이 구별되는데 근로삼권은 그중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대하여 생존권으로 파악하는 생존권설과 생존권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자유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보는 혼합권설의 대립이 있다. 양설 모두 근로삼권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의를 가지는 현대적 권리로 보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생존권설이 근로삼권의 현대적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후견이나 배려를 널리 인정하려는 것임에 대하여 혼합권설은 근로삼권의 생존권성을 긍정하면서도 그의 자유권적 성질을 아울러 인정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것이다.
(2) 판례 및 통설
- 판례 : 생존권설을 취함. 예컨대 근로삼권을“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정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파악
- 학설의 지배적견해 : 혼합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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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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