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무권대리인의 개념
무권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을 말한다. 당사자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무자격, 특별수권없는 대리행위, 그리고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60조에 따라 대표권이 없는 자도 무권대리인에 준한다.
특히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예, 종중)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Ⅱ. 무권대리인의 소송법상 취급
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상대적 무효이다.
ⅰ) 상대적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급하면 소급하여 유효하다. 추인의 방법은 명시․묵시를 가리지 아니하고, 시기의 제한도 없다. 그러므로 하급심에서의 무권대리행위를 상고심에서 추인하여도 무방하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체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일부추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판례는 소송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없고, 소송경제상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일부추인이 허용된다.
ⅱ) 대리권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나 대리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실과 자료는 직권탐지사항은 아니다. 조사결과 대리권의 흠결을 발견하면 대리인의 소송관여를 배척할 것이나. 보정의 가능성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또 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본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보정을 조건으로 일시적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소송요건
제소과정에 대리인이 관여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나 무권대리인에 대한 소(소장송달)의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 보정하지 않는 한 법원은 종국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확정 전에면 상고, 확정 후에는 재심(422 1항 3호)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2011.08.29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