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I. 서
1.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근거로 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조직체를 말한다.
2. 법외조합의 의의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를 법내노조라하여 일정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를 법외노조라 하여 노조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배제하고 있다.
3. 논의의 실익
법내․법외의 노조의 구별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구분에 있어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법외조합은 헌법상의 보호까지 배제되는 수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노동조합의 요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근로조건의 개선, 유지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단체로서 영속성을 지녀야 한다.
(2) 소극적 요건
한편 노동조합은 ①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 ②사용자로부터 주된 경비원조를 받는 경우 ③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형식적 요건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 외에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 등을 형식적 요건이라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조법 노조로서의 자격 내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Ⅲ. 법외노조의 유형
1. 비자주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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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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