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일반 임대차관계와는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②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④ 임대차기간의 보장, 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에 임차인이 거주하여야 하는 바, 통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터이지만 점포가 딸린 주거용 건물 등의 경우와 같이 주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먼저 법규정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문제 제기
그 임대차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거용 건물(주택) 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이러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실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3. 공부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
2011.08.29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