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유형과 정당성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거나 근로자 자신들의 동의권(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신청권(연차휴가 신청 등)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여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생산적,·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주장이 관철되도록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말하며, 주로 파업 등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기에 전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 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서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이 문제된다하겠다
특히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공익사업과 같은 일반 여론이 쟁의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쟁의행위성의 판단과 정당성판단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Ⅱ. 준법투쟁의 유형
1. 법규준수형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법령 등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하여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유형을 말한다.
2. 권리행사형
적극적 권리행사형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가진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일제히 행사하는 유형으로 연월차유급휴가청구 및 동시화장실 이용 또는 식사시간 이용 등이 있고, 소극적 권리행사형으로 시간외근로 거부, 휴일근로 거부 등 일정한 행위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Ⅲ.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1.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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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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