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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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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의 인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채무인수라함은 채무를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예컨대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인수 후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대판 99.7.9. 99다12376). 채무인수에 의하여 전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인수인이 채무자가 된다.
Ⅱ. 인수계약의 당사자
1. 채권자․채무자․인수인 사이의 3면계약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계약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동의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채무자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자의 변제(제469조 2항)․채무자의 변경에 의한 更改(제501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수하지 못한다.
3.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
(1) 채권자의 승낙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채권자의 승낙은 준물권행위이며, 채무자․인수인간의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제457조).
(2) 승낙여부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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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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