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고용의 효력
리포트 > 법학
민법상 고용의 효력
한글
2012.01.18
2페이지
1. 민법상 고용의 효력.hwp
2. 민법상 고용의 효력.pdf
민법상 고용의 효력
민법상 고용의 효력

1. 고용의 의의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용은 노무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한다. 따라서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것은 고용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은 낙성․쌍무․유상의 불요식계약이다.

....
민법상 고용의 종료 민법상 청약의 효력
고용 인사권의 정체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노무공급 방식으로 고용
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비정규직 근로자
[법학]청약과 승낙
계약의 성립
勤勞契約의 效力에 대하여 論..
근로계약의 효력
현상광고1
노동관계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 체결시근로자보호와 ..
사형제도[찬반론]에 관하여
근로자 수습 채용 시 주의가 ..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
민법상 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
[법학] 전세권
범죄자 얼굴공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