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청구의 원인
1. 의의
청구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중간판결의 일종인 원인판결의 관계에의 청구의 원인,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밝히는 청구의 원인,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청구의 원인이 그것이다. 그 중 원인판결에서의 청구의 원인은 소장의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의 원인과는 다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외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광의의 청구원인(청구의 이유)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모든 사실관계이다.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로서,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응한다.
(2) 협의의 청구원인(청구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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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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