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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얼굴공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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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얼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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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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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자 얼굴공개란 ----------------------------------------- 3
2. 외국에서는 범인의 얼굴을 왜 공개할까 ---------------- 4
3. 얼굴 공개를 철저히 한 외국의 예 ----------------------- 5
4. 범죄가 얼굴공개 찬성에 앞서… -------------------------- 6
5. 범죄자 얼굴공개 찬성 이유 ------------------------------- 7
6. 범죄자의 얼굴공개를 할 경우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풀 수 있는 이유 ------------------------- 13
7. A조원들이 함께 과제하며 열심히 한 일 ---------------- 19
8. Quiz Quiz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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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자 얼굴 공개란
범죄자의 얼굴을 언론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4월 23일 법무부에서 수사과정 중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 강력범죄는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 나이를 언론에 알려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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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을 왜 공개할까
미국은 성범죄자와 같은 악랄한 범죄자는 약탈자이며, 따라서 더 이상 훼손될 명예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라 이들의 인적 사항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미국 전 지역 50개 주의 성범죄 전과자 등록제도가 있어 이들의 신상을 웹사이트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체코 등 여러 나라가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가하고 있으며 얼굴을 공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범죄자의 집 앞에 푯말을 박고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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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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