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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아동복지법과일본의아동복지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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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복지법과 일본의 아동복지법의 비교
한,일 아동복지법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目次
1.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요
2. 일본 아동복지법의 개요
3. 조문비교
4. 아동복지법 조항의 내용별 빈도 분석
5. 한-일 아동복지법의 특성 비교
6. 한국의 아동복지법의 개선방향
1. 한국 아동복지법 개요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 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 으로 개칭
(현 17차 - 일부개정 2010.6.4 법률 제10339호)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 한국 아동복지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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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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