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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_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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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청소년 범죄의
현실과 대책
목차
Ⅰ. 청소년 범죄의 현실
ⅰ) 청소년의 개념
ⅱ) 청소년 범죄의 정의 및 분류
ⅲ) 청소년 범죄의 처벌
ⅳ) 청소년 범죄의 특징 및 현황
Ⅱ. 청소년 범죄의 사례 및 판례
ⅰ) 사이버 범죄
ⅱ) 강력범죄
ⅲ) 학교폭력
ⅳ) 판례 분석
Ⅲ. 청소년 범죄의 대책
ⅰ) 청소년 범죄의 원인
ⅱ) 청소년 범죄 대책
* 참고문헌
Ⅰ. 청소년 범죄의 현실
ⅰ)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는 말로써, 신체적·정신적 성숙이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청소년기는 연령적으로 10대가 중심이며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이다.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청소년의 보호 육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20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라 하지 않고 소년(소년법 제 2조1)1)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라 부르며 민법상 미성년자(민법 제 5조2)2)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3)3) 제 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 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9조는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라 한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의 남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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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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