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개념(정책의 정의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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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념(정책의 정의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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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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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념(정책의 정의와 요소)
정책의 개념(정책의 정의와 요소)

1. 정책의 정의

정책에 대한 개념규정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학자마다 정책의 정의를 달리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실제 내용상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다만 학자마다 각기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은 포함하고 어떤 면을 배제하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의 정의를 상호 배타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협의의 정책개념에 있어 Kahn은 정책을 "이른바 지속적인 계획, 장래의 의사결정의 지침이나 결정의 연속선이다. 이것은 특수한 프로그램, 입법,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는 원리에 있어서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중핵인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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