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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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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 성폭행 범죄자 처벌의 강도가 낮고,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도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
성범죄자 증가 추이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을 비롯해 전체 성폭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성범죄
10364(4369)
11648(4168 )
11250(3467)
13277(3576)
12363(2471)
초등학생 이하(13세미만)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637(391)
627(374)
684(337)
731(303)
702(257)
[자료 : 법무부 ]단위 : 입건자 수, ()는 구속
]
정부의 성범죄자 처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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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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