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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법철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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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법철학적 고찰
Ⅰ 문제의 소재
최근 이례적인 판결이 하나 뉴스에 보도 되었다.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5천만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을 한 것이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3일 자신이 점장으로 일하는 의류 매장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최아무개(32)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완전히 배상하지 못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데다 횡령액 대부분이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됐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유아무개씨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점장으로 일하며 2003년 1월2일 51만3천원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쓰는 등 모두 170여차례에 걸쳐 5059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었다.
과연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옳다고 해야 할 것인가
형법 조문에 의하면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어떠한 조건과 작용에 의해서 피고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는지 의심이 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만약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 이번과 다른 상당한 형량의 차이가 생겨난다면 이는 국민의 재판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피고인들에게는 판결의 불공평성에 대한 불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형의 양정, 다른 말로 양형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Ⅱ 양형의 개념
1. 양형의 의의 및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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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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