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성립요건 연구 (형법 총론)
1. 개요
형법의 다른 범죄와 만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1)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1) 의의
행위자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예견이 가능하고 그래서 회피가 가능하였던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기능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를 구성하는 불법요소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내용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그 내용이 된다.
4)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객관설․주관설․절충설 등이 있으나 일반인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객관설이 통설이다.
5) 의료사고에 있어서 과실의 판단 기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판 1997.10.10. 97도1678)
6) 관련 판례
[주의의무 위반이 긍정된 판례]
①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 치사 책임이 인정된다 (대판 1994.8.26. 94도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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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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