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효과 및 적용범위
1. 법률행위 착오의 효과
(1) 의사표시의 취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으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른다(제137조).
(2) 제3자에 대한 관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제109조 2항), 제3자란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생긴 법률관계에 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 선의 여부의 판단시기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를 표준으로 한다. 제109조 2항은 제107조 2항, 108조 3항과 함께 등기에 公信力이 없는 우리 법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3) 표의자의 배상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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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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