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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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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법의 역사 : 영국의 노동탄압과 노동자의 투쟁
1. 노동운동의 시작
영국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가장 먼저 형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노동운동도 일찍 시작되었기 때문에 흔히 영국을 노동조합의 고향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심지어 “모든 것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영국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운동이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순조롭게 발전해 온 것은 결코 아니며, 영국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과 희생에 의하여 노동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게 된 것이다.
2. 노동에 대한 탄압
가. 봉건제도
영국에서 노동에 대한 탄압은 봉건제에 의한 농노 혹은 노예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1066년 노르만 정복(Norman Conquest)에 의하여 영국에 집권적 봉건제가 수입되었으며, 노르만왕조의 시조 월리엄 1세는 승리를 거둔 직후 잉글랜드를 점령·유지하고자 봉토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배하였다.
이어서 장원제가 도입되고 앵글로색슨인은 자유를 상실하여 장원에 예속된 농노(villein) 혹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들은 쟁기, 가축 등과 함께 생산수단의 하나로 분류되었으며 말 못하는 도구 가 아니라 말하는 도구 정도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노동 의 의미나 인간 으로서의 대우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형사상 공모죄의 적용
영국에서는 노동자의 단결을 금지하는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형사상 공모죄(conspiracy)에 의하여 노동자의 자유를 구속하여 왔다. 원래 형사상 공모죄의 개념은 재산상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노동자의 단체적 행동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법원에서의 판례를 통하여 노동자의 단결활동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공모죄에 관한 이러한 판례는, 다른 입법을 적용할 필요도 없이, 노동조합의 결성이 법률상 금지되고, 또 만약 비밀결사로서 실재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다.
다. 단결금지법률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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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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