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률중 근로기준법1.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의, 근로기준법의 7대 원칙, 주요내용,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서에 대한 정의 및 작성해야 할 내용과 취업규칙, 유의사항과 근로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함
목차
1. 근로기준법
1) 정 의
2) 7대 원칙
3) 주요내용
4) 적용 사업장
5) 미 적용 사업장
2. 근로계약서
1) 정의 및 작성내용
2) 취업규칙
3) 유의사항
4) 근로시간
1. 근로기준법
1) 정의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
* 공포 : 1953년 5월 10일 (시행은 공포 후 90일부터 )
*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자와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장 기능습득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
제11장 근로감독관
제12장 벌칙
* 근로자 와 사용자 계약 관계 (근로계약)
1. 근로자 ~ 노동 제공
사용자 ~ 일정한 임금 제공
2. 노동시간
3. 인사 사항
4. 해고 사항
*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
* 근로기준법보다 노사가 체결한 근로조건이 더 좋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는 없음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계약 내용은 법적 무효 (근로기준법 제20조)
2. 7대원칙
1) 최저 근로조건 보장 원칙 (근로기준법 제 3조)
2) 근로조건 대등결정 및 근로조건 준수 원칙
3)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 7조)
4) 폭행의 금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 8조)
5) 중간 착취 배제 원칙 (근로기준법 제 9조)
6) 차별 대우 금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 6조)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원칙 (근로기준법 제 10조)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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