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오늘날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공간의 활성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다방면에 걸쳐 획기적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변화에는 바람직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작용도 낳게 되었는데, 그 중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범죄다. 최근에 이슈로 떠오른 이른바 ‘회피 연아’1)1) 김연아 선수가 공항 입국시, 문광부 유인촌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포옹하려 했다가 김연아 선수가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지며 유 장관의 성추행이었다는 악의적인 내용으로까지 파문이 확산됐다.이에 대해 문광부가 동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이성원 기자, 뉴스엔 2010. 3. 17).
동영상과, 몇 년전 화제가 됐던 ‘나훈아 괴담’2)2) 나훈아가 2007년3월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취소한 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연락도 끊기면서 떠돌기 시작한 괴담. ‘나훈아가 2007년에 크게 다쳐 부산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여기에 일본 폭력조직과 유명 여배우 K양이 개입되어 있다’는 내용이다(최승현 기자, 조선일보 2008. 1. 23 사회A10면).
도 이에 관한 사건이었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는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사이버를 통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열람하는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또는 채팅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인격적 모독, 비방 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이를 기존의 명예훼손과 구분하여 ‘사이버명예훼손’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기도 한다.3)3) 박광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연구 제 24권」, 한국형사법학회, 2005, 99-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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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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