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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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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된 청소년관련법에
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질문
Ⅱ. 제∙개정 추진배경 및 경과
Ⅲ. 청소년기본법(개정)
Ⅳ. 청소년활동진흥법(제정)
Ⅴ. 청소년복지지원법(제정)
Ⅵ. 결론
Ⅰ. 서론
2005년 1월까지 집행될 기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고, 그들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한 환경을 규제하는 등의 세 가지 국가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제공될 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구상 아래 제정되어 1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청소년 현장을 중심으로 이 법에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음이 줄곧 지적되어 왔다.
첫째, 청소년활동에 관한 규정이 수련활동에 치우쳐 있어서 국가적 지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둘째, 청소년복지서비스에 관하여는 몇 개의 추상적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셋째, 유익한 환경의 조성에는 무관심하면서 유해환경의 몇 가지 종류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라는 이름으로 특별법과 행정기구를 달리함으로써 업무의 혼선이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함으로 인한 청소년육성 전반에 걸친 문제가 많았지만, 대체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청소년복지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소년환경에 있어서 유익환경 조성은 배제되고 유해환경과 청소년의 관계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역동적 파악보다는 부정적 관념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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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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