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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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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법상 복수노조 개요
Ⅰ. 들어가며
1. 단결권 보장의 의의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운영할 수 있다.
2. 논의의 의미
복수노조금지조항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로서 복수노조설립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Ⅱ. 복수노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1. 부정설
복수노조를 부정하는 견해는 노조의 내부분열에 의한 노조의 단결력 약화, 어용노조의 탄생우려, 단체협약체결의 난점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를 부정해야 한다고 한다.
2.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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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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