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피고와 피고인의 개념에 대한 문제
1. 들어가며
재판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드라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기가 있다. 특히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존 그리샴의 소설이나 재판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인데 법정에서 펼쳐지는 현란한 변론이나 극적인 반전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그 재판과정에 빠져들 때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법정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드물고 극의 흐름상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법정이나 재판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드라마에서 쓰이는 법정 용어 중에는 잘못 사용되는 용어가 많다. 그 중에서 가장 혼동되어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피고 와 피고인 이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서도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고 는 민사재판에서 원고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를 말하고, 피고인 은 형사재판에서 검사에 의해 기소된 당사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민사재판에서 피고인 이 등장하거나, 형사재판에 피고 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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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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